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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회가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 할 것인지, 심사를 거부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간에 다음달 27일에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 만큼은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민투표법이 오래 전 헌법불합치가 났고, 국회에서 안 바꿔서 그대로 있다"며 "국회에서 4월27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국회가 이 개헌안에 대해 어떤 태도 취할지 데드라인은 27일"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있다"며 "가령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를 감안할 때 마지노선이 4월27일이다.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헌법개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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