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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방분권 및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 발표 TV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3.21.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며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며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면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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