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선거비례성원칙 명시…"국민의사 국회에 온전히 반영"

[the300]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03.22 11:0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며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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