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설명, 21일 청와대.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취지.
▷김형연 법무비서관= 상생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지금 현재 대기업에 자금의 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잡았다.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이를 상징하는 단어로 상생을 택했다.
▷조국 민정수석= 현재 헌법에 '경제주체 간 조화'만 있는데 거기에 상생 들어간다는 의미 중요하다. (상생은) 조화보다 더 강하다. 일상생활과 법률에서 사용되는 '상생' 포함이 좋겠다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