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2차 설명.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3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4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5"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6[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7'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8[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9달라진 尹, 이재명에 먼저 손 내밀었다…'5분 통화'→3년 바꿀까
- 10"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