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 관련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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