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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백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인력 구성은) 실무진에서 검토된 사항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에게 "전일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회의가 열렸는데 72명 위원 중 원전 전문가는 다 빠졌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전 산업계 인사 2명이 포함됐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오히려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로만 구성됐다.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를 구성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계획과 달리 국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 도출,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3차 계획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게 된다. 이전 정부가 2014년에 확정한 2차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로 높이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원전 전문가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백 장관이 에너지수립정책에 원전 인사 배제로 지적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한국당의원은 "정부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소위원회를 개변하면서 총괄분과위원과 설비계획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친(親)원전' 인사라는 이유로 해촉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백 장관은 "원전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는지를 제가 검토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조금 더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충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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