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독립' 도마 올린 사개특위…野 "김명수 인사 전횡" 질타

[the300]대법원·법원행정처 보고…與, 법원 제도 개혁 촉구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20일 법원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을 질타했다. 여당에서는 법원 내 인사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야당은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이 법원 인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등 법원 내 제도 개혁에 주목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 대법원장이 법원을 장악해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 방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 폐지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사법개혁의 요지는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인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독립 두 가지"라며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축소와 전관예우 근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의 승진이 잦다며 "특정 부처, 부서를 지낸 분이 유독 승진이 잘 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법원 내 인사가 비합리적이며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인사 전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을 (6개월 만에) 해임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인사 전횡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 대법원장처럼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코드인사화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법원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법관 줄 세우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에 두루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법원은 (법관이) 좋은 지역에 갔으면 안 좋은 지역에 가 균형을 맞춘다"며 "인사 평가에 따라 자연스레 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법관 내부에 대해서도 독립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관의 전관예우도 문제삼았다. 특히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문제삼으며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처장은 이에 "대법관들이 다른 직업 없이 지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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