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 포함, 조심스레 접근해야"

[the300]20일 환노위 전체회의, 정부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는 다수안 고려中"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입력 : 2018.03.20 17:20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최저임금에 고정적인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건 큰 문제 없겠지만 복리후생을 포함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나타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된다는 주장이다.

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시 근로자에게 미칠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상여금을 포함했을 경우 (근로자) 75% 정도는 영향이 없다"며 "영향 받는 근로자 25%는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했을 때 1%포인트 (효과가) 낮아진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리후생 등 각종 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숫자는 비슷하다"면서도 "다만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거의 못 받고 교통비, 약간의 식대는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마저도) 60% 정도 되는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40%의 저임금 노동자만 어느 정도 복지수당을 받는다"며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지수당이 포함되면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10%가 올랐을 때 약 2%포인트는 (효과가) 상쇄된다"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둘을 합치면 상쇄 수준은 2.5~3%포인트"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입범위에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상여금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저임금 노동자에게 큰 임팩트(효과)가 없어 포함시켜도 별 문제 없다"며 "복리후생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비, 숙박비 등은 더 늦게 (산입범위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일부 확인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견해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에서는 정기 상여금 포함하자는 '다수안'과 전체 상여금 포함하자는 '소수안'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안 중심으로 저희(정부)는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중이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밝혔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차등적용을 하지 말고 일괄적용하되 정부가 차등지원하는 게 맞다"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에 13만원씩 지원하듯 어려운 업종을 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15~17만원 정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6.4%에 달한 최저임금 인상룰에 대해선 "(효과를) 판단하기엔 시기 상조이며 최소 6개월은 돼야 좋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며 "부작용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부작용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는 정책 몫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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