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불케 한 환노위, 혼쭐난 고용노동부

[the300]여야, 청년일자리대책 지적+정부 내부문제도 제기…김영주 장관, 거듭 사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의원들 질의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남긴 말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전방위적으로 쏟아진 환노위 소속 의원들 지적에 연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고용재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 지적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3.15 청년일자리 대책', 진전일까 재탕일까 '공방'=
고용부는 이날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활성화 방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대책을 "또 세금을 붓는 재탕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금을 사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를 지원하면 경영진이 오히려 기존 직원을 줄이는 꼼수가 나올 수 있다"며 "언론에선 이를 '형님차별'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연말부터 특단의 대책을 말했지만 과거를 반면교사 삼을 대책보다 세금 지원하는 재탕 대책이 많다는 지적에 공감했다"고 거들었다.

김 장관은 "세금을 투입하는 건 단기간 처방이 맞다"면서도 "청년들이 창업할 토대, 중소기업 지원, 본청과 하청 간 구조를 바꾸면서 중소기업이 건강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생존할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원할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청년일자리 대책이 일부 "진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가 TF(태스크포스)도 마련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 등 연계서비스까지 구축했다"며 "다만 취업지원인프라 구축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지려면 재벌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하청업체서도 달성되게 하는 등 대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늘어났다고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는 취업시장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들어온 것이고 자영업자는 줄면서 고용률도 나아졌다"며 "고용노동부는 관련한 분석도 없고 대응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내·외부적 요인에 고용부가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대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경유착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해결을 선도하면 민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쏟아진 고용노동부 내부 문제 폭로…김영주 "송구하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유엔여성차별위원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사무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 업무 행태를 비판했다.

UN Web TV에 공개된 해당 영상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여성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료를 그대로 읽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사무관은 유엔여성차별위 소속 위원에게 "관련 이슈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며 "통계치는 우리가 읽으면 된다"는 지적을 들었다.

임 의원은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것"이라며 "관련 이슈를 답할 담당 사무관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영상을 처음 봤다. 정말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제회의를 국제국이 아닌 이슈 담당자가 가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파악을 하고 향후 조치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정해진 심사기준이 없고, 일부 업체가 계약을 싹쓸이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문제를 시정하려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관련한 모든 부분을 중단시켜놓고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2차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폭로했다. 한 의원은 "근로감독관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화풀이를 국민에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성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성 문제를 담당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중"이라며 "폭로된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모든 노동청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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