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추진

[the300]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제7조1항 삭제…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 설치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전면 페지를 추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유명무실하단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대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추천위 규칙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낸 조항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헌법에 따라서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때는 대법관 규칙에 따라 추천위가 고른 후보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고른다. 대법원장이 고른 인물을 추천위에 제시하는 게 가능한 구조였다.


다만 이 때문에 추천위 인사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추천위로 천거한 후보들 중에서만 임명을 제청할 대법관 후보를 고르게 된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이 제도를 아예 없애 추천위의 자율성을 높이고 피천거인 전부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가진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추천위와 비슷한 형태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와 유사한 재판관 지명 절차를 도입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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