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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대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추천위 규칙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낸 조항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헌법에 따라서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때는 대법관 규칙에 따라 추천위가 고른 후보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고른다. 대법원장이 고른 인물을 추천위에 제시하는 게 가능한 구조였다.
다만 이 때문에 추천위 인사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추천위로 천거한 후보들 중에서만 임명을 제청할 대법관 후보를 고르게 된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이 제도를 아예 없애 추천위의 자율성을 높이고 피천거인 전부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가진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추천위와 비슷한 형태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와 유사한 재판관 지명 절차를 도입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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