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초6 사회교과서 정부 압력 논쟁…교장공모제로도 공방

[the300]한국당 "발행사에 교육부가 압력 행사"…김상곤 "발행사-집필자 간 문제" 진실공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수정 과정에 교육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한국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9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연구·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초등 6학년1학기 사회교과서가 수정됐다"며 "교육부가 발행사인 지학사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연말 승인한 교과서 상당 부분이 연구·집필 책임자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모르는 사이 수정됐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교과서를 만들 때 교육부가 발행사와 편찬 기관인 진주교대에 수정 사항을 전달하면 발행사와 편찬 기관이 집필진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데 이 과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박 교수 본인은 발행사와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며 지학사가 승인을 요청한 수정·보완 대조표가 모두 허위이며 수정을 위한 집필진 회의가 개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문가 토론회와 수정·보완 협의회들이 이뤄졌다"며 "박 교수는 수정 작업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발행사인 지학사와 집필자 간 문제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에 박 교수의 직인이 본인도 모르게 집필자 협의록에 찍혀 교육부로 제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행사에 수정 지침을 내렸다는 증거라고 그는 밝혔다.


전 의원은 "가짜 날인"이라며 "본인이 응하지 않은 채 날인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라고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 운동 관련 내용 삭제 등 교육부가 (수정사항으로) 적어 보내지 않은 것을 발행사에서 적극 수정해 보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새마을 운동은 교과서 페이지를 바꿔 정리했다"며 "지학사에 따로 지침을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교과서 기술이 바뀐 점을 문제 삼아 김 장관에게 공세를 가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부분이 두 번 기술돼 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다"며 "중고교 교과서 집필 기준 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를 "체제를 지키는 데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북한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 아니냐"며 "도입부에서만 삭제한 것이고 본문에는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부가 개입했냐는 의혹에도 "여러 의견이 수렴됐고 한 쪽으로 고쳐달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문위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교장 공모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교육부가 교장 공모제로 채용할 수 있는 교장의 수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한 데 대해 민주당은 옹호했다. 교장 공모제가 다양한 이력의 유능한 교사를 교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진영을 옹호하는 교사들이 특정 인사를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장 공모제를 신청학교 50%로 확대한 것이 아쉽다"며 "80%까지는 과감하게 해서 열정과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가진 분들이 교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교장 공모제 확대로 교육 현장에 학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공모제가 전교조 중심의 교장 승진 허용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 교육단체들의 의견이다, 악용되고 있다"며 "전교조 출신 핵심 인사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이것을 코드인사로 활용해 보은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그러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부형 공모제 비자격 교장이 전체 국공립 학교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단체들의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히 할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재수 의원의 "교장 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성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장 적합한 분을 교장으로 모셔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교육 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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