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인 장관? 술렁이는 농심(農心)

[the300]이개호 민주당 의원 유력 거론에 "언제 떠날까 걱정"...농식품부 장관 평균 임기 1년1개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떠났다. 김영록 전 장관은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놨다. 또 '단명 장관'이다. 이번엔 8개월 걸렸다. 농식품부 장관 평균 임기(1년 1개월)에 못미쳤다. '농정홀대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후임 장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는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장관을 임명하는 청와대 입장에선 무난한 카드다. 현역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사례는 아직 없다. 행정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인물이 그렇게 부족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정부 장관과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을 입법부 출신 정치인으로 '돌려막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 포럼' 출범식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크 콘서트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에너지밸리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초 이 의원은 전남지사에 출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방선거 현역의원 차출 자제령에 부딪혔다. 어쩔 수 없었다. '울며겨자먹기'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 당시에도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 당시 그는 "개인적인 계획을 고려할 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나설 요량이었다.

자의든 타의든 전남지사 출마길이 막혔다. 이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그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한 달 여만이다. 이 의원은 "지난 한 달이 저에겐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며 "우여곡절 끝에 복귀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국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현직 장관 중에도 의원 겸직 사례가 더러 있다.

다만 농업계엔 정치인 출신 장관에 서운함이 남아 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정치인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정치인의 '스펙'중 하나에 불과하냔 불만이다. 의원직을 겸하며 농가 민생을 위한 행정에 소홀할 거란 우려도 있다. '더 좋은 자리'를 위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실제로 70년간 농식품부를 거쳐간 장관은 63명에 달한다.

농업계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과 쌀 목표가격 설정 등 현안들이 쌓여있다. 전문성 있고 '진득하게' 정책을 펼친 장관이 와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관가나 농업계가 긴 호흡을 갖고 행정을 이어갈 장관을 원하는건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단점만큼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외에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학수 전 농수산부 차관, 고형권 현 기재부 1차관 등도 후임 농림부 장관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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