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주무부처는 산업부 VS 환경부 ?

[the300]19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제8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17.11.06.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처간 이견을 법안소위로 가져오는 게 어딨어요. 아마추어도 아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다 국회에서 '혼'이 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이날 소위에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심사안건으로 올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태양광 모듈이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만들어져 90%이상이 재활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재활용사업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여야 모두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해법에 이견은 없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특히 산업부는 2016년부터 태양 폐모듈 수거체계를 수립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 등 '태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21년까지 5년간 총 95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태양광'과 '폐모듈'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시작됐다. 일종의 주무부처 알력다툼으로 보일 여지도 있었다. 태양광 에너지 개발 및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여서 관련 산업주체는 산업부에 속한다. 반면 환경부는 태양광 개발에 사용된 뒤 남은 페모듈은 일종의 폐기물이므로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태양광 폐모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처리, 폐기물 분류코드 규정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활용 촉진과 관련해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재활용 산업 육성. 재활용산업단지 지원 기술적지원도 포함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최종제품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담당하는 바 개정안에 부동의견 개진한다"고 설파했다.

회의에 배석했던 이인호 산업부 차관과 법안소위 위원들이 모두 머쓱해졌다. 지켜보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업무조정도 안 해오고, 여기(국회 법률안 소위)와서 부처간 이견 도출하는건 뭡니까?"라며 꾸짖었다. 이어 "이 사안은 국조실 협의해서 두 부처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손금주 법안소위원장도 "여기 와서 부처가 다른 의견을 내시다니...이 건은 더 심의하겠다"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보다 못한 야당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활용센터는 산업부 소관이 맞는 것 같다"며 "조정할 때 환경부가 환경역량평가 결론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거들었다. 

이와 관련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태양 폐모듈 재활용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부의 ‘신재생에지
발 사업’과 연관돼 있다"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은 일반인 규정만 존재할 뿐 태양폐모듈 수거 재활용 규정은 없으므로 태양 폐모듈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간 서면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다음 법률안소위때 재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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