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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 하고 있다. 2018.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 의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시기·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의 본질은 내용에 있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권력분산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개헌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한지 벌써 1년 3개월"이라며 "그 사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간 논의도 충분히 이뤄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하고 국회의원의 90%가 개헌을 지지하는데 아직도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이제 정당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의장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발의하기 전에 국회 합의안이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발의 이후에도 국회의 노력은 멈춰선 안 되며, 국회 차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대통령과 정부에 국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발의를 3월26일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 시간을 더 달라는 의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을 발의하면 우선적으로 국회가 하는 게 맞다"며 "국회가 도저히 안되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건데 우선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를 미뤄달라는 요구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해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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