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첫 날…여야 이견 팽팽(상보)

[the300]임이자 환노위원장 "노사 직접 만나 현장의견 듣고 조율"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03.16 14:17
임이자 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018.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16일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11가지 항목을 새롭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선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귀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76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소위는 심사에 올라온 5개 개정안을 토대로 11개 항목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논의했다. 

신규 포함 검토 항목은 △지급기간 1개월 초과임금 △1개월 초과기간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 △1개월 초과기간 계속 근무에 따른 근속수당 △1개월 초과 기간에 따라 산정한 상여금 △결혼수당·월동수당 등 돌발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연차휴가 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일직·숙직수당 △(명칭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 등 근로자 생활 보조수당 △식사·기숙사·주택·통근차 운행 등 현물급여 등이다.

소위에 상정된 5개 개정안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범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11개 항목 모두를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정근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식사·기숙사 등 현물 급여와 근로자 생활 보조수당, 그리고 1개월 초과 기간에 따른 정근·근속 수당 및 정기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포함아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삼화 의원 발의안은 임금과 현물 급여를 제외한 수당 및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의원과 김학용 자유한국당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둘 다 식사와 기숙사 등 현물급여만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정부 보고안보다 대폭 확대된 내용이다. TF는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또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소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18.03.1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위는 시작 50여분만인 오전 11시께 정회했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둘러싼 쟁점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TF 보고안처럼 정기상여 산입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의원들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한 뒤 최저임금법을 제외한 비쟁점법안만 심사할 예정이다.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이 참...어렵네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며 이날 시작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도 (논의를) 올해 상반기 안에는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는 노사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지만 별도 소위 구성 여부, 소위 운영 방식, 참여 단체 등에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3당 간사간 식사를 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사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안도 나와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며 "노사 양쪽 모두 국회 조정이 안되면 (바로) 입법 갈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자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 6536명이 서명한 산입범위 개정 중단 촉구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이에 국회는 노동계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논의조차 반대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별도 소위 구성해줄것을 요청한 상태다"며  "간사단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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