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5.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격차 해소, 청년 창업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질좋은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따른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에 맞춰 약 4조원 규모의 추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39만명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 실업자가 10만명 넘게 확대되고, 청년실업률이 현재 대비 2%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 대책도 여기에 모아져있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 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되어야 청년 일자리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총선 참패' 尹 외교정책은?…美 CSIS가 전망한 범야권과 '갈등 요소'
- 6'尹 27년 후배' 김재섭, 도봉에 붉은 깃발 어떻게 꽂았나
- 7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8'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9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10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