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빚내는 추경 아니다…野도 반대 명분 없을것"

[the300]백재현 예결위원장 인터뷰 "이번 추경…청년 일자리·GM 사태 민감한 현안 보완 의미"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빚내서 하는 추경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편성할 추경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금액과 전북 군산의 한국GM 공장 폐쇄 사태 등 민감한 현안들을 보완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관련 금액 비중이 높고 추경 규모는 클 것 같지는 않다"며 "이번 추경은 이전 정부 추경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에서처럼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결산잉여금이나 기금 등 잉여 재정을 우선 사용해 편성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 위원장은 이 때문에 "야당도 반대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안이 일단 국회에 도착해서 심사 대상이 되면 여야 합의가 우선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여당의 의석 수가 과반이 넘지 않아 어떻게든 합의해야 한다"며 "여당만으로는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추경이다. 임기 만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두 번째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일자리 대책을 위해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일자리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추경 편성 요건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이 의미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이같은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백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항상 있어왔던 논쟁"이라면서도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결위 논의에서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정된 재정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추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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