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란에 추경 결정…편성요건 논란 여전

[the300]정부 "심각한 취업난이라 요건에 해당", 野 "법에 맞지 않아"

청년층 일자리 대란을 막으려는 정부의 선택은 결국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이었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중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온다.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국가재정법 제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했다.

현행법상 추경은 정부가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다. 이같은 요건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심각한 취업난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6만5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GM(제너럴모터스)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년 연속 편성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2007·2010~2012·2014년 등 다섯 해에만 추경이 없었다.


민주당은 이참에 추경 요건을 다듬겠다는 입장이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편성 요건 중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경제여건 변화'로 묶었다. 여기에 '국민 생활 안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편성 추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번 추경 편성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정부 당시 추경갖고 졸속이니, 땜질이니 비판했다"며 "이제 와서 '묻지마 추경'을 강행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추경 이후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그 심각성과 향후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추경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청년실업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청년층의 소득불안정을 야기하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낮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이는 곧 구직단념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년실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로 볼 지를 두곤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단 분석이다. 추경 편성 사유로 청년실업률 증가를 꼽는 것은 청년실업에 대한 상황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에서 추경편성의 요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잦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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