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국정조사에 발목잡힌 국회 개헌 협상 (종합)

[the300]與 "국회 개헌안 논의부터" vs 野 "GM 국정조사·3월 임시회"…엇갈린 주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오른쪽부터)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개헌안과 한국GM 국정조사 관련 회동을 두 차례 가졌다.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개헌 논의와 GM국정조사를 동시에 하자는 야당 주장과 개헌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었다. 각 원내대표들이 고성을 주고받다가 결론 없이 흩어졌다. 이들은 오후에 다시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의 사무실에서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가장 큰 쟁점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라고 이들은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GM 문제는 정부 협상 중이라 우리(여당)은 정부가 협상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 협상은 국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 협상을 원내대표들이 시작하고 국정조사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모인 2+2+2 협의체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 발의에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두 야당 원내대표들은 한국GM 국정조사야말로 지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인 공적 자금이 앞으로 한국GM 사태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며 "그러려면 한국GM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개헌 논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개헌 논의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GM에 천문학적 돈이 투입될 텐데 GM을 엉망으로 만든 산업은행과 국세청, 그 정부에 그대로 맡겨야 하느냐"며 "국회가 나서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의석을 합하면 거의 과반이 되는데 국회에서 (의석의) 4분의 1이면 국정조사 요구가 가능하다"며 "여당이 받는 것이 맞다,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개헌 논의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는 합리적으로 볼 때 합의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안의 잘못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며 "경험 많은 다국적 기업인 GM과 정부가 협상해 최대한 우리나라에 도움 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외에도 미투 관련 법안 처리, 성폭력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며 여당에 항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월 국회도 하고 개헌 논의도 하자는 것인데 오는 21일 대통령 발의 전 국회가 개헌 논의 시늉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13일)에도 모여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공개적으로 모여 개헌을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다만 이틀 연속 빈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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