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당축소 정황 있었다"

[the300]환경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4대강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유지못했다는 비판 있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4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당축소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제기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정황이 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대강 환경영향평가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노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4대강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윗선 지시에 의해 부당축소된 문서를 환경부가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지시라기보다 그런 논의가 있었던 정황이 있던 걸로 안다"며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 결과를 내는 걸로 안다. 결과를 보는게 객관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과 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과정상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잡아 제도를 개선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완료까지 전체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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