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MB 검찰 소환,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결말"

[the300]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 밝혀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14일 정론관 브리핑으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앞서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고 표현했지만 지금 참담한 심정인 것은 오히려 국민이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억울함을 표명했지만 이미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 온갖 혐의는 피할 길이 없다"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그래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역대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전 정권들에서 발생했던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권력형 비리는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구조적 원인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적청산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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