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MB 검찰소환, 헌정사 불행…法 앞에 국민 평등 지켜져야"

[the300]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지적도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한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있는 와중에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2018.3.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한 14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전직 대통령 한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있는 와중에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 앞에 모든 국민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져야 한다. 어떤 부패나 비리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5년 단임하다 민주적인 국가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나 비리, 국정농단 연루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 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데 적폐에 걸맞게 각종 혐의와 매관매직 등 불법과 비리의 종결자로 보인다"며 "엄정 수사 통해 범죄 행위 명명백백 가리고 법정 최고형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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