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핫이슈 '軍 개혁·전시작전통제권' 향배는...

[the300][런치리포트-국방위원회 사용설명서]②정부여당 보수야당 시각차 뚜렷, 공방 예상



올해 국방분야 핵심 현안은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오는 4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12월까지 개혁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국방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조율하고 핵심 쟁점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개혁은 크게 군 구조 개편과 병영문화 개선작업, 방위사업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군 구조 개편작업은 현재 61만8000여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우리 군을 병력과 무기체계 중심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정부 여당과 보수야당의 입장이 상이해 최종안이 확정될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사법개혁안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평상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장병이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사법개혁안에는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에 국선변호인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법 초안은 올해 안에 완성해 2019~2020년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혁안 실행을 위한 예산문제와 병력 감축에 따른 방위력 약화 우려 등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 문제 역시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의 시각차가 뚜렷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연합군을 작전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2012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 미국 측과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작권 조기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룬 상태다. '조건'이란 한국군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그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전작권 환수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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