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미리부터 개헌실패 '폭탄돌리기'

[the300]한국 "정부 개헌안 나오면 결과 뻔해" vs 민주 "단일안부터 내놔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제10차 헌법개정소위원회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3.12.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12일 문재인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면 논의테이블이 깨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당차원의 단일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서로에게 개헌실패의 책임을 미리 전가하는 '폭탄돌리기' 양상이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개헌안이 20일쯤 발의된다는 설이 있는데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 안이 있다면 여당에 줘서 여당쪽에서 협상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정부안이 별도로 발표되면) 오히려 정쟁만 하는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도 "대통령 안을 차라리 여당안으로 내고 국회가 충분히 협의해서 옥동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으면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은 부결되고 결국은 책임공방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여야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싸움에서 국민적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비일관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작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지난 대선 때 얘기했다"며 "홍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는 발의해도 되고 문 대통령은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은 안 맞지 않나. 얘기는 일관성있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헌정특위 (한국당) 위원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며 "의원내각제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까지 각각 얘기하면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논의를 진척시킬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발의 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거기에 대해 내라마라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안과 별도로) 헌정특위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국회안을 내놓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한국문화의 정합성과 시대정신을 거론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정당에도 기업에도 대학에도 곧곧에 가부장문화가 담겨있고 이것이 가져오는 사회부작용을 곳곳에서 겪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은 수평적·평등적·분권적 사회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통령제의 경로의존성이 있고 과거 의원내각제 실패를 경험해 하루아침에 의원내각제로 갈수는 없다"며 "원스텝으로 가기에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 대통령이 존재하되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력히 배어있는 형태의 권력구조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한국당이 여당이면 4년 중임제를 추진했을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권력구조 개편은 양당모두 정직성이 결여돼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진솔하게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