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재와 미래' 책임지는 복지위…저출산·문재인 케어 어떻게 풀까?

[the300][런치리포트-보건복지위원회 사용설명서]①복지위, '보건'과 '복지' 쌍두마차.. '여성'도 이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최전방이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복지정책과 식품·의약품 안전, 보건의료체계 등을 책임진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복지위에 달린 셈이다.


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살충제 계란, 깔창 생리대, 생리대 안전 문제 등도 복지위서 다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복지위 소관이다. 안전문제를 다루고 그 피해대상이 약자인 경우가 많아 뒷북 논란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살충제 계란 문제가 한 예다. 


복지위에는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 22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다. 타 상임위에 비해 보건, 복지관련 전문성이 높다. 의료인(의사, 약사)과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많아서다. 수십년간 여성운동에 투신했던 의원들도 있다. 여야 의원들 외에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19명의 공무원이 복지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과 '복지' 쌍두마차.. '여성'도 핵심이슈


복지위가 다루는 이슈는 크게 보건과 복지 두 분야로 나뉜다. '삶의 질'이 중요한 21세기 한국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쌍두마차다.

복지는 여러 정책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분야다. 올해 정부예산 428조원 중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보육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노인빈곤 등 소외계층도 챙겨야 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 경제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준비되지 않은 노후 등 복지위가 봐야할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100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복지위 어깨 위의 짐이 무거운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보건정책의 중요성도 크다. 복지위는 의료안전 전반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 의약품의 유해성, 의료윤리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수습에 앞장섰던 것도 복지위다. 다만 복지위는 메르스 국정감사 당시 증인 논란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원격의료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수가 문제 등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 환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간의 대리전이 열리기도 한다. '미투(나도 고발한다)'운동을 계기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여성인권 문제도 복지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가장 열심히 일한다. 숫자로 나타난다. 복지위는 20대 국회에서 1315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행정안전위원회(1479건)에 이어 두 번째다. 처리법안수도 475건으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497건)와 국토교통위원회(487건)에 이은 세 번째다. 처리율은 36.1%로 네 번째다.


◇신생아 사망사건, 살충제 계란, 생리대 안전.. 논란의 중심

복지위는 지난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살충제 계란, 생리대 안전 논란 등 건강을 다룬다는 점에서 심각성과 주목도, 모두 최고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시기와 증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료사고 논란이 일었고, 신생아에 투여된 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복지위원들은 인큐베이터 문제와 초동대응, 위생문제 등을 제기했다.

살충제 계란 문제도 전국을 달궜다. 복지위에서는 문제가 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과 검출 계란의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계란의 성분규격을 검사하고 거래 명세서를 통해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최악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지난 2016년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생리대 안전 문제도 논란이 됐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중심에 있었다. 여성환경연대와 생리대 생산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해물질 관련 본질이 비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깔창을 사용한다는 '깔창 생리대' 문제는 진전이 있었다. 복지위는 생리대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산적한 현안

산적한 현안도 많다. 저출산·고령화, 문재인 케어, 미세먼지,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등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복지위가 주목하는 장기 과제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한 명당 1.05명으로 떨어졌다. 장기적으로보면 인구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위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특위에서는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과 아동수당 도입 등의 제도를 논의했고 아동수당의 경우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인빈곤과 치매노인 봉양부담을 경감하려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도 여전히 논란이다.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고갈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누적 적립금 등을 활용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의료수가 문제, 비급여 제한 등도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내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공공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도 이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경우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과 주주권 행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 관련 부처와도 얽힌 문제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도 여야 대립이 심하다. 여당에서는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복지관련 사업을 해결하면서도 안정성 높은 채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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