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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13 찬성126 반대53 기권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과반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
12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했다. 시기는 4~5월로 잡았다. 집행 효과 등을 고려하면 조기 편성이 불가피하다. 여권 인사는 “추경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규모는 일단 10조원 안팎에서 검토 중이다.
재원은 충분하다. 세계잉여금(10조원)중 차입금 상환 등 필요 지출 금액을 제외하면 2조원 가량을 쓸 수 있다.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는 14조원 수준이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사실상 정례화됐다. 정부는 2000년 이후 단 5개년(2007, 2010, 2011, 2012, 2014)을 빼고는 매년 추경을 편성했다. 세수 증가 등으로 잉여금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해를 제외하고는 매번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 썼다. 한 해 두 차례 편성된 적도 있다. 게다가 올해 예산 429조9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지만 편성 직후부터 추경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추경 분위기는 갈수록 무르익는 양상이다. 일자리 최우선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지만 청년실업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조선업 구조조정의 상시화와 GM의 군산 공장 철수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덮쳤다. 고용시장 전망이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가운데 악재만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물러설 곳이 없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의 의지는 충만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인 돈보따리 풀기에 나서는 모습을 야당이 반길 리 없다. 여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회가 다시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경을 발표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판은 기재부와 국회가 깔겠지만 숫자(추경 규모)는 대통령이 오픈하는 식으로 정면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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