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나라"vs"뭐가 나아졌나"…탄핵 1주년, 엇갈린 與野

[the300]

박근헤 전 대통령 탄핵파면 이틀째인 2017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1주년을 맞은 10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세력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권력적폐는 물론 생활적폐의 청산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증유의 전쟁 위기 속에 있던 한반도가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촛불국민의 명령인 정당한 적폐청산 작업조차 '정치보복'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 세력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암담해진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실제 대한민국의 현실은 1년 전보다 더 엄혹하고, 국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천안함 폭침의 전범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했고, 김정은의 가짜평화 약속에 들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복지포퓰리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서민경제를 파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통을 강조했던 정치도 집요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대립시켰다"며 "'내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차가운 광장을 가득 매웠던 뜨거운 함성이 지금의 정부를 통해 그 바람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볼 때"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대변인은 "(탄핵의) 과정은 평화로웠으며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1년 전 오늘의 슬프고 힘겨웠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유산이 될 촛불혁명은 부패한 정권을 단죄하고 새 날을 열었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며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청산에 대한 반발도 시작됐고, 개혁은 지지부진 하고,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 역시 협치를 실행하지도 구체화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협치의 의지와 방안을 제시해 국가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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