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가 한 마음 한 뜻, 농어민 삶 챙기는 농해수위

[the300][런치리포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용설명서]①임익상 수석전문위원 인터뷰.. "여야간 정쟁 없어.. 법안처리수 1위"

임익상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땅과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먹거리를 다루는 위원회다. 해양자원의 개발과 항만 건설, 해양환경 보전, 해양안전도 책임진다. 북한의 나포로 문제가 됐던 흥진호 사건과 세월호 참사도 농해수위서 다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 농해수위 소관이다. 국민의 먹거리와 농어민의 삶,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다.

농해수위에는 여야 의원들 외에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19명의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 20대 국회에서만 858개의 법안을 조사·분석해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그야말로 20대 국회의 ‘숨은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7일 임익상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농어민을 위한 ‘입법 지원군’들의 얘기를 들었다.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농어민을 위한 한마음
농해수위는 ‘다툼’을 보기 힘든 상임위다. 대부분의 안건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낸다.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농어업을 담당하는 위원회라서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농해수위의 특징은 여야간 정쟁보다는 농어촌과 농어민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에 힘쓴다는 것”이라며 “농어민들의 경우 일부 농민단체를 제외하고는 농업계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정부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소통통로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여야가 없듯, 농어업 지원도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통상이슈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던 경험도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농축산부도 위원회의 입장에 적극 호응한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농어민들은 한미FTA 등 통상 협상과정에서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농산물 시장 압력이 거세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수 1위.. 법안 처리율 57%
농해수위는 법안처리실적이 가장 우수한 상임위다. 20대 국회에서 497개의 법안을 처리하며 전체 상임위 중 1위를 차지했다. 법안 처리율도 높다. 농해수위의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57.9%다. 지난해 말까지는 60.1%로 전체 위원회 평균 처리율(30.1%)에 비해 압도적 처리율을 보였다. 처리율 1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수가 179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1위라 할 수 있다. 

농해수위가 좋은 성과를 낸 배경에는 여야 갈등이 적다는 점이 컸다. 농해수위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심사에 나선다는 점도 기여했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800여건이 넘게 제출된 법안에도 정쟁이 없어 높은 법안처리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법안 처리율이 높아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세지만 고생한 만큼 실적이 나오는 상임위라 만족도도 높다”고 강조했다. 

◇농어민 챙기는 ‘현장’ 위원회.. 연구에도 ‘열심’
농해수위는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현장에 가깝다. 농어업을 챙기는 핵심 상임위라는 점에서도 현장에서 떨어질 수 없다. 바쁜 국회 일정상 정부 공무원과 만나기 어려울 때는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도 한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국회 영상회의 활용 우수부서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평가받았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농어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공허한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각오로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막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1번 스터디 모임.. 공부하는 상임위
농해수위는 농업과 축산업, 어업, 해양안전 등 다루는 분야가 매우 넓다. 2개 부처와 3개청 31개 공공기관을 소관으로 둔 만큼 이슈도 다양하다. 고도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농해수위에서는 법안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 1번 스터디 모임을 열고 있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일주일에 한 번 입법 실무기준과 법안 입안심사기준,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며 “입법조사관들이 스터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적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험에 매몰되지 않도록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며 “최근 업무와 개인 생활간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을 바탕으로 자기계발에도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