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익상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친환경 인증 안전관리 기준을 보강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농해수위가 지난해 거둔 성과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3년만인 지난해 4월 선체 인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육상에 거치될 세월호 선체와 유실물·유류품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구성방식, 권한을 두고 빠른 합의를 이뤄냈다. 결과적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최근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축산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 연장하게 됐다.
올해에도 할 일이 많다. 쌀값 안정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역시 농어업계 입장을 대변한다는 게 농해수위의 기본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연말까지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 이는 쌀 변동직불금의 기준 가격이 된다.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한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쌀은 80㎏당 18만8000원이 목표가격이다. 올해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정하는 해다.
반려동물도 농해수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이전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의 중점 사항이 동물 학대에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통 목표다. 다음 과제는 동물 장묘다. 요즘도 쓰레기봉투에서 고양이 사체가 종종 발견되는 등 아직도 동물 장묘 문화는 요원하다. 매장제한구역도 골칫거리다. 농해수위는 올해 관련 법안을 손볼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추이도 지켜보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농업분야 시장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농업분야는 기존 한미 FTA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분야”라며 “농업분야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걱정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