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AI' 넘긴 농해수위, 올해 주요 이슈는?

[the300][런치리포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용설명서]②반려동물 관련법, 쌀값 안정, 한미 FTA 등 이슈 산적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여름엔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붉은 불개미 파동과 고위험성 AI(조류 인플루엔자)도 큰 이슈였다. 성과도 있었다. 수차례 공청회를 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한 결과 이번 겨울 AI 발생률은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임익상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친환경 인증 안전관리 기준을 보강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농해수위가 지난해 거둔 성과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3년만인 지난해 4월 선체 인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육상에 거치될 세월호 선체와 유실물·유류품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구성방식, 권한을 두고 빠른 합의를 이뤄냈다. 결과적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최근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축산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 연장하게 됐다.
올해에도 할 일이 많다. 쌀값 안정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역시 농어업계 입장을 대변한다는 게 농해수위의 기본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연말까지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 이는 쌀 변동직불금의 기준 가격이 된다.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한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쌀은 80㎏당 18만8000원이 목표가격이다. 올해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정하는 해다.

반려동물도 농해수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이전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의 중점 사항이 동물 학대에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통 목표다. 다음 과제는 동물 장묘다. 요즘도 쓰레기봉투에서 고양이 사체가 종종 발견되는 등 아직도 동물 장묘 문화는 요원하다. 매장제한구역도 골칫거리다. 농해수위는 올해 관련 법안을 손볼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추이도 지켜보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농업분야 시장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농업분야는 기존 한미 FTA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분야”라며 “농업분야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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