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시작됐다…'비핵화'와 '체제보장' 놓고 신경전 예고

[the300]북미대화 성사→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경제체제 전환 과정

【서울=뉴시스】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와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왼쪽)이 5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남측 인사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8.03.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북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함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반드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협상의 끝이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북미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밝힌 대화의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에 대한 의지표명이었다.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변화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북측은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논의에 앞서 대화의 입구로 언급한 것은 '핵 모라토리엄'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대화를 중재하는 청와대는 해당 조건에서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 현재 조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부족하다. 정 실장은 "미국과 대화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북미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상이 시작되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조건을 미국이 받을 수 있어야 거래가 성립된다. 북측이 제시한 조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다. 북한의 체제보장과, 북핵의 포기가 등가교환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북한 체제가 보장된다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경제적 협력이지만, 역시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최대한도의 압박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먼저 풀지, 북한이 핵폐기 절차를 먼저 밟을지를 놓고 신경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어긋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변수다. 중국은 지정학적 의미를 가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나설 게 유력하다. G2 사이에서 협상을 지속하다가는 자칫 강대국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대화가 어긋날 여지도 충분하다. 

'대화와 평화'라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협상의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말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다.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것 역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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