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사개특위 수장 "공수처, 야당에 칼 쥐어 줘야 성공"

[the300][300티타임]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야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 수용해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정성호 의원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사실 지금도 순탄치가 않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얘기다. 지난 1월 특위가 구성됐지만 3개월차에 접어든 오는 6일에야 사법 개혁 논의에 앞선 두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사법 개혁 논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제1야당의 반발까지 더해지니 회의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심지어 지난달 23일 첫 업무보고에서는 야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에 반발하며 불참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야당 의견을 다 수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위원장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와 야당이 제시하는 공수처의 위험성을 전부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칼'이라고 주장하는 공수처가 더 공정한 날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다시 공수처를 견제할 '칼'인 인사권을 쥐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합의해 추천하게 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솔직히 답답하다. 최근 검찰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많다. 여검사가 성추행 당하고 부장 검사는 기소됐다. 검찰의 각종 비리들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모두 아무런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가 강한데도 국회가 그 욕구에 잘 답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지난달 23일 회의에서는 사법개혁과 아무 관계 없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남을 이유로 야당이 회의에 불참했다. 그런 면에서 암담함을 느낀다.


공수처가 사법개혁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검찰과 고위 공직자들을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 공수처 법안에서 수사 대상자들을 보면 핵심이 판·검사다. 현행법에 마련된 특별감찰관은 수사·기소권 등 아무 권한이 없어 문제다.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무력화된다.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상시로 공수처를 둬야 하는 이유다. 상설로 하되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법을 만들면 된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봐왔다는 것이 제일 문제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니 과거 청와대가 하명하는 사건들을 진돗개처럼 물어뜯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전혀 감시하지 못했다. 제 식구 감싸기도 문제다. 검찰 내부 비리도 다 축소 수사하며 덮어줬다. 자기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강원랜드 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여당 정치인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못하다 이제와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병폐다.


국민이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법원 적폐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국민들이 느낀다. 그 근저에 있는 것이 대법원장의 강력한 인사권이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판사들을 줄세우기나 눈치보기 하게 하지 않았나. 판사들이 제대로 독립된 판결을 못하게 된 거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은 법원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엘리트 순혈주의에 빠진 대법원장과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도 시민 목소리를 더 넣을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권력 분산을 위해선 경찰도 더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법 개혁과 함께 논의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것은 경찰 혁신이다.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을 공약했지만 경찰이 정말 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면 경찰 스스로 내부 통제안을 내야 한다.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을 넘겨줬을 때 경찰이 과연 예리한 칼로서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실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사법개혁은 된다. 지금 국회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 판국이지만 말이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바른미래당은 원내지도부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긍정적이다. 바른미래당의 협력을 얻어 한국당을 설득하고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도 두어번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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