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차명 발견, 법 정의 집행.. 제도적 보완 나설 것"

[the300]민주당 의원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 이건희 차명재산 문제에도 최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근거자료 발견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과 다른 차명계좌 과징금 징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25년간 거꾸로 서 있던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고 법 정의를 집행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61억여원 상당의 금융자산이 예치됐다는 근거자료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금융자산 예치액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12일 기준이다.

박 의원은 "(근거자료 발견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방조 행위가 바로잡혔고 삼성 앞에 주눅들었던 과세 및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매우 뜻깊은 날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 수사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제 남은 일은 민주당 이건희TF(태스크포스)가 제기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의도적 부실수사와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전면 재수사, 법제도 정비"라며 "한남동 이건희 일가 자택에 대한 수사 끝에 밝혀낸 4000억원의 차명재산이 부실 축소수사로 끝난 만큼 검찰도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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