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검·경·네이버·카카트오 등과 '가짜뉴스 방지' 협의체 결성

[the300]지방선거 앞두고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 선전 확산에 대응하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공동협의체'를 결성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체는 수사기관과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함께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 트위터 등 총16개 기관이 참여 했다.

참석 기관들은 가짜뉴스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사이버상 준법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신고 캠페인 실시 △가짜뉴스 게시·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가짜뉴스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 자료 제공협조 △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의 자체규범 마련과 검증기능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참여 기관들이 앞으로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전국에 18개팀, 200여명으로 구성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해 운영중이다. 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4월까지 4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려 400여개 언론사와 포털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신고전용사이트(www.nec1390.com)를 개설해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사이버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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