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산된 선거구 획정…'깜깜이' 지방선거 되나(상보)

[the300] 헌정특위서 발목잡힌 공직선거법…법정시한 두달 반 넘기고도 처리 실패


국회가 1일 법정처리시한을 2달 반이나 넘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헌정특위 소위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하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도 조정했다.

하지만 뒤이어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늦어지면서 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자정이 가까워지며 무산됐다.

정 국회의장은 전날 밤 11시55분쯤 본회의장에서 "아직까지 헌개특위 전체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오늘 중 안건 처리가 불가능 하다"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등의 예비후보자등록일(3월2일)을 이틀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선거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후보등록'을 하게 됐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1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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