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안하면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

[the300]송희경 한국당 의원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집행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 됐다.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으며,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상담을 시작으로 협의, 소송, 추심, 양육비 이행, 감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2015년도~2016년도) 양육비 채무자가 거주지나 소득과 재산 조사에 동의한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통지'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송 의원은 "양육비는 양육자와 채무자 간의 '사인 간 채무'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국가 책무'"라며 "양육비 추심절차 제도 개선이 양육과 생계의 이중고를 겪는 한 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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