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국방장관 "천안함 폭침, 김영철 관여 확인 할 수 없어"

[the300]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참석해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송영무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관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이 의원은 "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잠수정이 북한 정찰총국 자산인데 (당시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송 장관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은 맞다"면서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관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평창 패럴림픽 폐막 이후에 밝히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관련 질문에 "평찰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18일 이후부터 4월 1일 이전에 한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4월 첫째 주 재개될 것이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대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 특보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북한위원회(NCNK)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국방위에 앞서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의 압수수색 권한을 문제 삼자 송 장관은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하자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물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충실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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