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휴업' 산자중기위, 결국 2월 빈손 마감

[the300]근로시간 단축 본회의 통과…인력난 예상되는 中企 지원 법안들은 상임위 계류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하지만 정작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게 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인력 보완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 민생 전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지은 까닭이다.

산자중기위는 2월 임시국회동안 두 번의 전체 회의와 두 번의 법안소위를 여는 데 그쳤다. 19일과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일부 법안들은 이후 예정됐던 전체회의에서 마저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미국의 통상압박에 유감 표명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갈리면서 상임위는 파행을 맞았다. 법안들은 또 다시 다음 회기로 미뤄진 상태다. 

특히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인력대책 법안에 대한 아쉬움이 깊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연장근로까지 막히면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제조산업의 경우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생산라인을 멈추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산자중기위에 발목 잡혀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 대책 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김수민)  1건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 6건이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인력이 중소기업에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가 정책적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 규정 신설(정태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제도 적극 활용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김규환) △신규채용 청년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포함 유도(박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출연 확보(곽대훈) △중소기업 장기 재직 청년근로자 주택특별공급(김경수) 등이다. 

하지만 산자중기위는 지난 26일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취소되면서 2월 임시국회를 끝냈다.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누적된 법안이 많은 만큼 간사들과 협의해 추가로 소위 일정을 잡겠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현재 산자중기위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누적된 법안이 약 90여개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 법안으로 언급한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은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훈 의원과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특별법 제정에 앞서 공청회와 병합 심사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2월 임시국회동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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