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 법사위 숙려기간 없이 속전속결

[the300]자유한국당, 한때 숙려기간 주장…여야 지도부 합의에 법사위도 통과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8.02.28 14:56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며칠째 파행되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년 만에 여야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5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둬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여야는 환노위에서 '밤샘토론'을 거쳐 전날 새벽 합의안을 도출해 이를 법사위로 회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공감대 속에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중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게 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제외됐다가 다시 재상정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숙려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사위 통과를 주장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77개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법사위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