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政사업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김상곤 "고은 詩 교과 삭제 검토"

[the300]교문위 국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부·문체부 '#미투'에 대응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지원·공모 사업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인의 시를 삭제하는 방안을 교과서 발행사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미투(나도 말한다·성폭력 사건 고발)' 운동에 정부가 각각 대응 방안을 내놓는 모습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하며 문화예술계 정부 지원 사업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밝혔다.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이나 국공립 예술단체 등은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부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대책은 '미투' 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사건들이 다수 드러난 가운데 마련됐다. 앞서 고은 시인과 연극계 대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연극 연출가인 오태석 서울예대 교수 등이 성폭력을 가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날 교문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성추문 문화예술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 내역'을 토대로 이 감독과 고은 시인, 연극 연출가인 오태석 서울예대 교수 등이 지난 한 해 8억5000여만원을 문체부로부터 지원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감독은 6차례에 걸쳐 총 4억4600만원, 오 교수는 7차례에 걸쳐 4억87만원을 받았다. 고은 시인이 상임고문을 맡았던 한국작가회의도 2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받았다. 고은 시인의 7개 작품에 대한 출판·번역 지원금도 정부에서 나왔다.


문체부는 산하기관과 단체의 성폭력 비리 관련 채용 규정과 징계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연루자를 공직에서 제한하고 공적 지원도 배제하기로 했다. 또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것이 침해됐을 경우 구제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문체부 훈령에 따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처 내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기로도 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운영되며 민간위원 8명, 내부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된다.


예술계 전 분야와 체육계에 대한 전면적인 성폭력 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기능과 실태 조사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여가부와 함께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신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각종 상담·신고 센터도 만들어진다. 내달부터는 문체부가 연극계 등 집중 민원이 예상되는 예술분야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100일간 운영한다는 방침도 이날 발표됐다. 예술인 복지재단 내 예술계 불공정신고센터를 활용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 신고 센터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진흥원 내 공정상생센터도 내달 생긴다. 문체부가 앞서 지난 20일 밝힌 분야별 신고·상담 지원 센터 운영 방침에 따라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문단 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교과서 발행사들과 협의해보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최근 고은 시인의 시를 교육 과정에서 배제시키라는 여론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고은 시인의 시는 중학교 교과서에 1개, 고등학교 교과서에 10개 등 총 11개가 실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작권은 발행사가 갖고 있어서 발행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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