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빨간날'과 '150%' 빅딜…'주 52시간 근로' 실현 남은 과제는

[the300]단 하루 남은 2월 국회…법사위 여야 합의 이뤄낼까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케케묵은 ‘근로시간 단축’ 숙제를 푼 이면엔 여야의 ‘빅딜’이 있다. ‘빨간날(공휴일)’과 ‘150%(휴일 근로 중복 할증)’의 거래다. 근로 시간 단축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휴일 근로 중복 할증이다. 지난해 여야 간사간 ‘할증률 150%’로 잠정 합의했을 때도 여당 의원들이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헌데 이번엔 휴일 근로 중복 할증 내용이 야당안대로 됐는데도 여당은 수용했다.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빨간 날'을 보장하는 방안을 얻어 낸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회사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 공휴일에도 급여가 나오도록 했다. 명절 등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기준으로 평일 임금의 150% 수준의 휴일 근로수당도 받고 평일 수준의 임금도 받아 총 250%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복 할증을 빼는 대신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빨간날'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일종의 '빅딜'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여당은 휴일 중복 할증을 포기하더라도 일년에 약 13~15 정도의 유급 휴일이 생기는 것이 근로자의 소득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야당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가장 상징적인 현안을 막았다. 각각 실리와 명분은 챙긴 셈이다.


여당 한 환노위원은 “법 개정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휴일 근로를 잘 안 시킬 것이고 일을 안하면 중복 할증 자체가 없다”면서 “그러나 공휴일 유급 휴일화는 휴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년에 15일 정도 돈을 더 받으니 근로자들에게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빅딜’이 만들어 낸 개정안의 앞길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국회 안에 여야 합의를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새벽 결론을 냈다.


현재로선 낙관이 우세하다. 환노위의 법안 처리가 원내 지도부간 합의를 전제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2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후 곧바로 법안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당 원내대표 간에 잘 얘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법사위원장도 그 정도는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물론 정치적 여야 대립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등 법사위 내부 상황도 복잡하다. 하지만 이번 빅딜의 출발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점에서 국회 상황과 별개 흐름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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