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홍영표 "휴일 양극화 해소·중기 근로자에도 휴일 돌려줘"

[the300][일문일답]국회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기자간담회…환노위원장 "장시간 노동 개선 첫걸음"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1주일 7일 동안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 여야 3당 간사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늦어도 2022년 7월1일 이후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1주일 7일 동안 기본 40시간, 연장 근로 포함 52시간까지만 근로해야 한다. 또 민간에서도 법정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을 예외 적용 받는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기존에 예외 업종으로 규정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던 근로자 400만명 중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 종사자 100만명을 제외한 300만명도 추가로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된다.


홍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5개 업종을 남기긴 했지만 300만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개정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환노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운 법안을 해결해 낸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과의 일문일답이다.


-해당 개정 사항이 안 지켜졌을 때 처벌 조항은.

▶한정애(이하 '한') :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관련 연장근로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기존 벌칙 조항 규정을 적용받는다.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올해 5월부터 이렇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도 노동 시간 등 관련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당정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한 : 그 내용은 주휴일 근로 금지 관련이다. 이번 합의 내용과 다르다. 이번 내용은 관공서 휴일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라 다른 방향의 논의다.


-중복 수당 할증 관련 대법원 판결에 국회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다르다.

▶홍영표(이하 '홍') :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에선 당연히 저희 개정안을 고려하게 된다. 그것이 정상이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대법원 판결 전에 통과시킨 것도 이유가 있다.


-노동계가 주목한 게 휴일 중복 수당 할증 부분이다.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데.

▶한 : 중복 할증 금지에 대해 노동계 손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가 일정 부분 양보를 했다면 실제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전면 도입할 수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일 양극화에 빠지고 휴일만 되면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틔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합의 과정이나 법안 개정 과정을 전체 노동 측면에서 보면 불이익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임이자(이하 '임') :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못하고 노사 합의 하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업종 특성상 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인데 너무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관공서 휴일 규정 적용 문제도 야당 입장에선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협상이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일 아침 안건을 상정할 때도 여당 의원들의 빗발치는 의견이 있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하겠다고 공표한 부분도 있어서 안건을 추가 상정해서 (논의가) 급 물살을 타고 진행됐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부담이 갈 여지가 있다. 대기업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부담 되는 부분들을 실태 조사를 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논의가 있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이 언급된 배경은.


▶홍 : 휴일의 양극화에 대해 말이 많다. 공무원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등은 공휴일에 쉬는데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 근로자들은 놀지 못한다. 그 분들에게도 휴일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법안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법안 통과까지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임 : 지금 정치권에 만만찮은 사안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당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당 원내대표 간에 잘 얘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사위원장도 그 정도는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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