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민간 기업도 관공서처럼 유급 '빨간날'

[the300]2022년까지 탄력적 적용…환노위, 고용부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필요성 검토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1주일을 7일로 법에 명시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관공서처럼 법정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개정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민간 사업장 근로자들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법정 공휴일과 공직선거일 등에 근로자들이 일하게 되면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관공서는 법정 공휴일에 이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쉴 수 있다. 규정상 연평균 13일 정도의 공휴일이 있다. 다만 민간에서는 전 국민에 해당되는 공휴일 관련 법이 없어 공휴일에 쉬는 것조차 의무가 아니었다. 홍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이) 13일 정도의 휴일을 더 갖게 되는 것으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여야는 시장 타격을 막기 위해 관공서 휴일 규정을 민간에 적용하는 것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30~3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29인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환노위는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태 조사를 보고하도록 해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임이자 간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 과정에 핵심 쟁점이었던 '휴일 근로 중복 할증'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휴일 근로 중복 할증은 휴일에 일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것이다. 다만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휴일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것으로 유지키로 했다.


홍 위원장은 "공무원과 대기업 등 노조가 있는 곳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쉬지 못한다"며 "휴일 양극화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에게도 휴일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개정안에 1주일을 7일로 법에 명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1주일에 대해 토·일요일 등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그동안 해석이 갈렸던 탓이다. 대법원에도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으로 기존 68시간에서 단축됐다. 주간 기본 근로시간은 평일 40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다.


여야는 이를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 역시 관공서 유급 휴일 민간 적용처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3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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