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근로시간 단축 합의이끈 주역은 누구?

[the300]임이자 등 노조출신 의원 6인, 민주당·한국당 두루 포진…경영계·노동계 목소리 절충점


근로시간을 주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를 이끈 1차 주역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노조출신 위원 5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고루 포진한 점도 합의를 이끈 토대로 분석된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오전 10시에 논의를 시작해 27일 새벽 3시50분에 끝냈다. 정회를 6차례나 할정도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려서 조정하는게 어려웠다"고 토로하면서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공을 돌렸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우리당 보배"라고 추켜세웠을 정도로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한국당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임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며 통상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당 내에서 경영계의 입장과 노동계의 목소리를 절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임 위원장은 26일 오전 소위를 열면서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당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한 규탄대회'가 예정돼 있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지만 임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임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김영철방한규탄대회' 참석한 뒤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재개했다.

임 위원장은 "노사 양쪽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불만을 제기하겠지만 저희는 노사 균형을 맞추려했다는 점을 알아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 뿐 아니라 다른 5명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과 한국당에 고루 포진한 점도 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절충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6명의 노조출신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 중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참석해 논의를 주도했다. 총 11명의 고용노동소위 위원 가운데 5명이 노조출신인 셈이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 문진국·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모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오후 5시. 끝장 토론에 돌입한 여야는 휴일할증률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단축적용시기, 연속휴게시간 등 사안마다 의원들은 번번이 충돌했다.

회의 중간중간 고성이 섞여 나오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은 이에대해 "타결의지가 강했고 나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합의해 나갔다"고 말했다.

주일 근로수당 문제의 경우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주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휴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냈다.

또 여당의 특례업종 축소 요구에 대해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탄력근무제, 특별연장근로 등 경영계의 요청 사안을 개정안에 반영하면서 서로의 안을 주고받았다.

홍 위원장도 오늘안에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독려하며 새벽까지 환노위 전체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기다렸다.

대우자동차 노조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 위원장 역시 대우그룹 노동조합협회 사무처장을 지낸 노조출신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김삼화 의원은 "노동계 경영진 둘 다 만족 못하겠지만 노동시간 단축 통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 걸음 전진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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