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2018.02.27.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1900만명인데 400만명이 특례업종에 해당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며 "(특례업종이 유지된) 5개 업종 종사자 100만명을 제외한 300만명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업종 문제는 노동계가 10년간 요구한 사안으로 5개 업종이 남았지만, 300만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개정한 것이 성과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했다. 금융업과 방송업, 통신업 등 기존 26개였던 특례업종은 운송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을 말한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년 7월1일로 유예키로 했다.
특례업종으로 남은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운송 관련 산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서 제외됐다.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업도 국민생명과 직결돼 있고 24시간 내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특례업종이 유지됐다.
여야는 특례업종이 유지된 5개 업종에 대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키로 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보완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금융업과 방송업 등 21개의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은 △물품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접객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산업 등이다.
특례업종 폐지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우편집배원 등의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버스기사의 과로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간 환노위 내에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꼭 타결해야 한다는 전체 환노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