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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뉴스1 |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관련 종합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논의가 급속도로 이뤄졌다.
이후 우리측의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제의(1월2일)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본격적인 협의가 개시됐다.
남북은 세 차례 단독 회담과 한 차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 관련 기본 내용을 확정지었다.
북한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 총 492명을 남측으로 내려보냈다.
통일부는 북한의 참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북한 방남 조율 과정에서 남북 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상호 신뢰가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아직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으나 북미 모두 대화 자체에 대해 긍정 입장을 표명하는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진전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북한으로서는 추가적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대화의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대표단의 방남 전부터 미국과 세부적 사안까지 긴밀히 공조했으며, 대북제재 이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 기간 동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대북제재 관련 논란 여지를 해소했다고 평했다.
다만 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해 소통 부족 및 불공정성, 우리 선수들이 입게 될 피해 등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준비 과정에서 국민소통과 공감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반응과 관련해서는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매체를 통해 평창올림픽 동향에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향후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를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사 답방과 고위급 및 군사 등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며 남북간 현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요청에 대해서는 차분히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엄중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분명한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추가적 개선을 위해 북미대화 등 비핵화 과정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유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미대화 진입을 지원, 견인하며 필요시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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