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넘어 투표도 온라인으로…직접 민주주의 점점 눈앞으로

[the300][K-Voting ]①아파트 동대표에서 대선 후보까지…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도입 여부 주목



아파트 동 대표 선출, 커뮤니티 운영 방식 의견 수렴, 정당 대선 후보 선출, 정당 통합 여부 결정…. PC와 스마트폰으로 시간·장소 제약 없이 손쉽게 투표하는 '온라인 투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 '케이보팅(K-Voting)'이 민간과 공공 영역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표출시키는 수준을 넘어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창구로 인식된다.

 

1일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케이보팅은 지난 2013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월말 현재 약 4년 간 총 3159건 이용됐다. 첫해 16건에 불과했던 이용 건수는 2016년에 1026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136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케이보팅으로 선거에 참여한 이들도 지난해에만 86만여명에 달했다. 연인원 18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1월 한달간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비롯 이미 138개 단체가 케이보팅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치렀다. 2월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케이보팅으로 실시, 눈길을 끌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처음으로 케이보팅이 도입되는 등 서비스 신청이 잇따른다.


김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사무관은 “온라인 투표로 인력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보팅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학교나 협회, 이익단체들에 비해 케이보팅을 통한 온라인투표 건수가 압도적이다. 내용을 보면 입주자 대표 선출은 물론 공유부지 사용료 결정, 공유부지 대여 찬반 투표 등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관한 세세한 사항이 온라인 투표로 결정된다.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온라인 투표의 장점이 생활 영역에서 이미 검증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정 사안을 둘러싼 단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대표적 사례가 2016년 전남대학교 총장 선출안을 둘러싼 투표다. 당시 전남대는 총장 선출방식(직선제·간선제)을 둔 갈등이 첨예했다. 결국 학내구성원 투표로 선출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때 선관위의 케이보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교수, 조교, 교직원, 학생 등총 2028명의 선거인단 중 85.51%가 투표했고 50.5%가 간선제 안을 찬성해 갈등이 마무리됐다.

 

반면 공직 선거 영역은 온라인 투표가 이제 막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특히 오는 6·13 지방선거에선 지방선거 최초로 정당별 후보 선출 때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다. 앞서 케이보팅이 정당 경선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정의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경선 때다. 이후 지난해 바른정당 대선 후보자 경선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국민의당 전당대회 등에서 활용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직 케이보팅 사용 사례가 없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보팅’이 공공 선거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얘기다.

 

케이보팅은 기존 경선에 비해 비용이 2분의 3가량 줄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정당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존 종이 투표는 1인당 약 5000원의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케이보팅의 선거관리비용이 1인당 700원 선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경선의 경우 온라인 투표의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보안 문제가 숙제다. 투표를 위해 개인에게 발송한 URL을 남에게 전송하는 하는 등 자발적 대리 투표를 막을 수 없다. 전체 투표 결과에 대한 해킹 우려 등도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 서버와 보안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특징까지 활용해 투표에 드는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보팅 이용하려면

 

선거위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 선거일 10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각급 학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지만 선관위에 문의하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신청서에 선거인수와 투표기간, 투표매체 등을 입력한다. 투표 매체에는 △PC(웹) △스마트폰(웹) △휴대폰(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투표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찬반투표는 물론 △선택투표 △선호투표 △척도투표 △점수투표 등 다양하다.

 

이용신청서가 승인되면 선거 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3일 전까지 이용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2000명 이하의 경우 1인당 7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년 이내 동일기관에서 추가선거를 진행할 경우 1인당 500원으로 수수료 할인도 받는다.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신청인에게 선거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송된다. 선거일이 되면 신청한 투표매체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 사이트 접속 주소(링크)가 발송된다. 이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관리자는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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