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영철 불똥에 첫 회의부터 '반토막'난 사개특위

[the300]한국당·바른미래 '이른 퇴장' 속 與 질의…박상기 "탈검찰화, 방법은 공수처" 강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한국당 간사)이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성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전화도 안 받는 게 어딨느냐!" "두 시간만 양해달라고 했다. 어떻게 이렇게 옹졸할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울렸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회의 시작부터 항의 후 퇴장해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된 탓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과 여당 측이 한국당의 회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성호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한 후 퇴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9시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항의 차원의 청와대 방문을 진행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에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사개특위 회의를 미뤄달라고 정 위원장과 여당에 제안했다.


장 의원은 오후 2시 개의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해 "옹졸하다, 사개특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독선적 운영"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정 위원장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를 시작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각 권력 기관으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오전 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해달라는 이유 자체가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해 체포하고 사살하라는 한국당의 정치적 주장"이라며 "논의에 객관성이 필요한 사개특위 특성상 회의 연기가 (특위를) 정쟁으로 끌고갈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오전 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과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에 이어 공개 항의 발언만 던지고 퇴장했다. 의원직을 박탈 당한 송기석 전 의원 자리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사보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특위를 가지고 장사 해먹고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서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이고 회의장을 나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오 의원의 보임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개특위 위원도 있어야하는데 그러려면 본회의 추가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반쪽짜리 파행 운영되면서 여당 의원들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질의에서 "검찰의 과잉화 현상을 없애자는 것이 탈 검찰의 목적인데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 방법이 공수처"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사개특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법무부 방안을 설명하며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해 추천하면 추천인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법무부안에)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논의했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 임기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임기제로 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를 없애면 공수처장보다 오래 복무하는 개인이 권력기관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에서의 수사 범위와 공수처 사건 이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단한 교통사고까지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직무 관련성 요건을 넣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나 법관 또는 일정 계급 이상의 경찰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필요 없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그는 "검찰 권한이 너무 집중돼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오용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곧 정의랑 동의어다, 법무부는 법치주의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조직으로서 정의 실현이 그 목표가 돼야 한다"며 "검찰권은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검찰 개혁의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한다더라도 여전히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필요하다"며 "인원 재배치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유일한 야당으로서 참석한 노회찬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염 의원을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오염된 칼로 수술할 수 없다"며 "한국당에서 사법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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