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간선택 공무원 연금 주고 소방관 순직 범위 늘린다

[the300]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지방자치분권 특별법 등 처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방문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 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연금 미적용 차별이 없어진다. 소방관과 경찰의 순직이 인정되는 위험직무 범위도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의안 59건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박남춘(2건) △김영춘(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2건) △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비례) △이찬열 △정인화(이상 민주평화당) 의원안, 박찬우 전 의원안, 정부의 전부개정안 등이 반영됐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 된다. 2013년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시행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그동안 취지와 달리 연금 적용을 못 받는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위험 직무 노출이 잦은 소방관과 경찰의 순직 범위도 확대된다. 소방관의 말벌 제거 등 생활안전 활동이나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중의 피습 사고 등도 순직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구조 현장에서의 붕괴·낙하 위험물 제거, 유해동물 포획·퇴치 등의 작업에서 위해를 입은 경우도 순직 범위로 명시된다. 현행법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작업 등에서 사망한 경우만 순직으로 인정해 문제 제기가 지속됐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존속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법별 일부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라 당초 오는 5월28일 활동이 끝나는 지방자치발전위가 이름을 바꿔 4년 반 정도 더 존속하게 됐다. 개정안 내용에 따라 법안 명칭이 '지방자치분권특별법'으로 바뀐다.


이 개정안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읍면동단위 주민자치기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 확대가 추가되고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외에도 경찰의 직무 범위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의무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트램(노면전차)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의 운항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인천 남구의 명칭을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역 역사를 고려해 '미추홀구'로 바꾸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7일 법사위로 상정된다.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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